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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

ezkyungli 2010-01-01 15677

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

-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-

－국세청－

1. 연결납세제도란?

□연결납세제도(Consolidated tax return)는 모(母)회사와 자(子)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

○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

□ 기업의 조직 선택에 있어서 이를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

○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,

○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 감소

*결손금 통산：위의 도표에서 현행 개별납세방식 적용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총 400이지만,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결손금 통산으로 과세표준은 200(총 소득 400 - 병법인 결손금 200)

*과세이연：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갑이 을에게 부동산 양도 시 그 차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을이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

□ 현재, OECD 회원국 중 미국, 영국 등 21개국*이 시행중

*미국(1917년 도입), 프랑스(1966년), 영국(1967년), 독일(1967년), 네덜란드(1969년), 일본(2002년), 이탈리아(2004년), 오스트리아(2005년) 등

*캐나다, 스위스, 벨기에, 그리스, 헝가리 등 9개국 미시행

*우리나라는 2008. 12. 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,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됨

2. 어떤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나?

□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(지분율 100%)*에 있는 자회사에 한함.('07귀속 모회사 기준 약 1,800개)

*다만,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%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

○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,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등은 적용받을 수 없음

3.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면?

- 2010. 1. 1 개시하는 사업연도：2010. 2. 1까지 신청서 제출-

□ 2010. 1. 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집단은 2010. 2. 1(1. 31은 일요일)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* 원칙적으로는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시행 첫 해인 내년도에 한해 특례를 인정함

□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

○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함.

□ 연결납세방식의 선택은 기업의 세무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

○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

4.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?

□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,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음.

*연결집단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연결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소득·결손금 통산 등 조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, 일반법인보다 1개월 연장

□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

○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.

구 분		계	모법인 甲	자법인 乙	자법인 丙	자법인 丁
소득금액		1,000	500	400	200	△100
①연결납세	납부할 세액	100	100
①연결납세	모법인에 지급할 금액		(46)	36주)	18	0
②개별납세	납부할 세액	110	50	40	20	0

*법인세율은 10%로 가정

*주) 36 = 100 × 400/1,100

□ 결손기업 인수･합병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는 결손금 통산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

○ 국세청에서는 관련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사후관리해 나가겠음

*참고：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

[참고]

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이월결손금 공제

□ 통상적인 경우(법인세법§76의13①)

○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연결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

□ 특수한 경우 결손금 공제 제한(법인세법§76의13③)

①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

-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*에서 공제

*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(소득금액 및 결손금 통산한 금액) × 해당 법인 소득금액/연결집단의 소득금액(0보다 큰 경우만 합산)

②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

- 피합병법인(소멸한 분할법인)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

③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(분할합병) 후 5년내 발생한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중 승계한 사업부분 결손금

-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(타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 불가)

④ 지분취득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의 결손금으로 5년 내에 발생한 연결자법인의 결손금

-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(타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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